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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립학교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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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립학교법 제1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광명
1
광장
1
동인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7. 대전지법 2009. 2. 11. 선고 2008가합669 판결
  [강임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492]
   강임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2008년
2007년
2006년
13.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공2006.8.1.(255),1311]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2005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8년
1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학교법인설립자명의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8.8.15.(64),2125]
   학교법인설립자명의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97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89년
1987년
27.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예치금][집35(1)민,343;공1987.6.15.(802),887]
   예치금
   민법 사립학교법

1984년
1982년
3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0누4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집30(3)특,274;공1983.1.15.(696)1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80년
1978년
1977년
34.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511,584 판결
  [대여금][집25(3)민,414;공1978.3.1.(579) 10560]
   대여금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74년
1972년
1971년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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