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립학교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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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립학교법 제1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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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바른 2 로고스 1 광명 1 사람과사람 1 동부제일 1 동인 1 다산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남승한 1 김기현 1 권오창 1 김성길 1 김용균 1 김의식 1 김사룡 1 김학세 1 김대호 1 김제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0누3635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10. 29. 선고 2018누77618 판결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3년

3. 서울행정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구합51336 판결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고등교육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4.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공2013하,1810]
   이사선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4, 2012. 2. 2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6. 서울행정법원 2011. 3. 4. 선고 2010구합23873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7.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3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10상,8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고등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2009년

8. 대전지법 2009. 2. 11. 선고 2008가합669 판결
  [강임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492]
   강임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2008년

9.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6012 판결
  [출연사실정관기재절차이행][미간행]
   출연사실정관기재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08. 9. 24. 선고 2007구합1804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법 자산재평가법 지방세법

11. 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1024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07년

12.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나10944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사립학교법

13.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상지학원임시이사사건〉[집55(1)민,203;공2007.6.15.(276),873]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6년

14.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공2006.8.1.(255),1311]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2005년

15.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7214 판결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05.7.1.(229),1074]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2년

16. 서울행법 2002. 5. 23. 선고 2001구49155 판결：확정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하집2002-1,482]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01년

17. 대전고법 2001. 11. 30. 선고 2000누1346 판결：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2000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30, 2000. 7. 24., 인용
  임원취임승인이행청구
   임원취임승인이행청구
   국가공무원법 민법 사립학교법

1998년

19.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학교법인설립자명의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8.8.15.(64),2125]
   학교법인설립자명의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97년

20. 부산고등법원 1997.09.24 선고 94구3452 판결
  취득세 등 손금 산입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1997.07.11 선고 96구8767 판결
  비영리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요건[국패]
   상속증여세
   대통령령의 한계에 관한 헌법 사립학교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1995년

22. 부산고등법원 1995.08.24 선고 94구2848 판결
  특별부가세 과세처분의 적부[국패]
   법인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사립학교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1994년

23.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9614 판결
  [교원정직처분무효확인][공1994.6.15.(970),1668]
   교원정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3년

24. 서울고법 1993. 10. 28. 선고 92구27753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03]
   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25. 부산고등법원 1993.07.21 선고 91구3697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법인세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6. 서울고법 1993.05.13 선고 92구3352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 요건 중 유휴토지 판정기준[국승]
   국세_토초
   사립학교법 상속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1989년

2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9. 5. 17. 선고 88가합340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2),83]
   손해배상
   민법 사립학교법

1987년

28.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예치금][집35(1)민,343;공1987.6.15.(802),887]
   예치금
   민법 사립학교법

29. 광주고등법원 1987. 2. 26. 선고 86구66 판결
  [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4년

30.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누26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1982년

31. 서울고법 1982. 12. 7. 선고 80구65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0누4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집30(3)특,274;공1983.1.15.(696)1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80년

33. 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80구24 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47]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78년

34. 대구고법 1978. 9. 26. 선고 78구5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08]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77년

35.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511,584 판결
  [대여금][집25(3)민,414;공1978.3.1.(579) 10560]
   대여금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36. 대구고등법원 1977. 9. 8. 선고 76구181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37. 대구고등법원 1977. 9. 8. 선고 77구34 판결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법 1977. 3. 8. 선고 76나106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7민(1),112]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74년

39. 서울고법 1974. 7. 24. 선고 73구39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92]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염업조합법

1972년

40. 서울고법 1972. 8. 22. 선고 71구29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58]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사립학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1년

41. 서울고법 1971. 7. 6. 선고 70구46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62]
   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대학설치기준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1968년

42. 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누19 판결
  [학교법인설립허가처분취소][집16(2)행,014]
   학교법인설립허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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